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정평가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5주기(2024~2026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2027년 적용 예정인 6기 지정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상급종병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하는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지난 4주기 지정평가 당시부터 예비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 예비지표로 추가한다고 사전예고부터 단계를 밟아 안내해왔다. 정부의 공지에 맞춰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대거 확충한 상급종합병원도 상당수다.박 과장은 "5주기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년 째 안내해왔고, 실제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그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연 지표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말했다.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현장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당장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병원별 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가 높다보니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간 급여 역전현상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이 같은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장 지표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6기 평가지표에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그렇다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대로 6주기 상종 지정평가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제외할 수 있을까.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상종 지정평가에 단순질환 질병군을 5주기 평가에선 삭제했다. 이처럼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또한 3년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는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제외하게 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환자들이 소위 빅5로 집중되자 의료의 양극화, 의료인력 수급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독과점체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강보영)는 25일 '의료 양극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44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0.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상반기 34.9%에 달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 원장은 "서울지역 의료기관들이 관외의 환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진료수입을 살펴보면 2008년 49.6%로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양극화는 대형병원, 특히 빅5로부터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고가의 서비스 보급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질환군별 가산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다. 단순질환질병군을 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질병의 중증도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해주는 구조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질환군 환자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질환군별 가산제로 변경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일지라도 단순질환군환자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의원급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문질환 질병군을 높여 경증환자의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정신보건법, 요양병원 정책, 간호등급제 등 의료인력 공급부족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병원 경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협회 이왕준(인천사랑병원 이사장) 부회장은 앞으로 빅5를 의료 독과점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해 주목받았다. 그는 "빅5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체제로 표현하는 게 맞다"면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순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원 이사장은 "지방 병원은 의사도, 간호사도 뽑을 수 없고, 환자도 안오는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미래 의료가 암울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라고 토로했다.